지금 직업이 없는데 개인파산 신청해서 면책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실직 상태라 수입이 전혀 없어서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듭니다. 무직자도 개인파산 신청해서 빚을 전부 탕감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라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발생 원인과 재산 상태를 꼼꼼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와 면책을 통해 얻는 공익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으시면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