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부양가족 산정

직업 없는 남편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생24시 · 회생24시 상담팀 답변

지금 직장도 없고 소득이 없는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가구 구성과 실제 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생계비 인정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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