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없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빚 갚고 파산할 수 있나요

지금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아도 되나요. 파산 신청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파산 절차에서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이 없어도 보증금 범위 내에서 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소득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생계비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전체를 빚 갚는 데 써버리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신청이나 비용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본인의 거주권과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