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 면책 안 될 수도 있나요?
결혼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월급 외에 수입은 없는데 카드빚이 1억 정도 있고, 집도 공시지가보다 낮게 잡혀있어요. 파산 신청하면 무조건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생계비 유지가 어렵다면 파산 면책이 유리하며, 회생을 통해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 구조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제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