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데 이것도 다 잡히나요?
결혼할 때 집을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만 산정되는 건지 아니면 배우자 지분까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재산은 상황에 따라 지분의 절반이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권이 독립적이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다면 이를 방어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재산 산정 기준은 가구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